[정치] “금수저만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시민 요청에…李 “일정 부분 공감”

[혈압요정]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4943

[월급루팡조아쓰]

근데 사법고시도 결국은 시험 준비 기간+학원비로 돈 드는 건 마찬가지라서 -_- 장학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절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냐 로스쿨이냐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깁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다보니 법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기술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전문 분야나 최첨단 산업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법조인으로 받아들이는 장치를 계속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느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거의 없는 인력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 또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조조의기괴한모험]

애초에 그 잘난 사시로 배출해낸 인간들이 지금 사법정의를 좀먹고 있는 고위급 늙은이 판검사 쓰레기들 천지인데 무슨 사시가 개천용의 유일한 경로이자 흙수저들의 희망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마따나 로스쿨은 장학금제도나 잘되있지 사시는 그냥 죽자사자 꼴아박을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왜 그놈의 죽은아이 부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사시부활 타령하는 인간들은 정작 사시고 로스쿨이고 관심도 없고, 지금 법조인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법조인 될 확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 제도를 선호하지 굳이 사시 부활시켜서 치고싶단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디카프아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특히 해외 거래처랑 계약할 때 일 틀어지는거 보면 대게 계약할 때 변호단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거기에 결정 내리는 인간도 전문성 떨어지고 옛날 방식대로 구두로 말한걸 당연히 상대방이 지킬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문제더라고요.

[세상의별]

웃긴건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로스쿨과
별 다를게 없다는거?

마치 돈 있는 집 자제들이 의대 잘가는 것처럼
사법고시도 돈 있는 집안에서 많이 가게되는게 폐해임

[딸기토미]

솔직히 ai가 변호사나 판사나 더 잘할 것 같다

[고전게임성애자]

이미 훨씬 대중적인 수능만 봐도 잘 사는 집안 자식들
sky 진학률이 높은 상황인데 무작정 사법고시 하나 부활 시킨다고
흙수저의 성공 창구가 활짝 열린다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님?

[Laughing Man]

사시 된다고 쳐도 사시 돌아가던 당시 서울 법대 사시 출신들끼리 성골되고 나머지는 무수리 취급이었다며.
결국 파벌 폐단 또 불러오는 셈 되는건데.

[GunMaster]

둘 다 있으면, 더 좋죠.

[MS0920]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차이점: 로스쿨은 돈 없으면 시작도 힘들다

[고전게임성애자]

누가 보면 사법고시는 돈 없어도 되는 줄 알겠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