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3천400만원 통행료 내라"..소유주가 도로 폐쇄

[진인환이인정했던저격수]

업체 3곳 진입로 막혀 조업 차질..경찰에 고소장 제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0100124454?d=y

[장기체납]

다른 통행로가 없으면 개인소유 땅이라도 막으면 불법 아닌가

[네임드of네임드]

등본상 소유지로 매수하였어도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통행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Getchu.c*m]

그렇다고 그 사람 통행로까지 막지는 못할겁니다.
적어도 사람 다닐 통로는 둬야 하는데, 저런곳들 문제는 차가 다닐만한 폭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박주영]

개쓰레기.... 이거 소송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걸고.. 다시 는 저짓 못하게 해야됨..

[편의점대통합]

이건 도로 소유주가 짐

[유진이]

8400만원에 사서 17억 ㅋㅋㅋ 날강도네... 하지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듯 ㅡㅡ

[FlyFan]

660평에 17억은 너무 했다

[아데아]

그럼 도로포장 비용내라

[폐인킬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한데...애초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것부터 파봐야할듯.

[Getchu.c*m]

저게 땅주인들한테 골때리는게...월 임대료 받으려고 해도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음.
저 사람건 많이 깔고 있으니 그나마 돈 좀 되는거지만...

우리집도 300평중에 10평 깔고 있는데 월임대료로 기껏해야 10~20만원 받을것 같아서 그냥 소송도 안했음.
그것도 주택용지가 아니라 도로 바로 옆 10평이라 가격이 뒷쪽에 비해 2~3배 높은데...
자기네땅이랑 2:1로 바꾸자고 했는데, 도로도 없는 맹지를 바로 차도 옆 땅하고 그 비율로 바꿀 이유도 없고...

[쵸코보]

애초에 진입로가 없었다는 이야긴데 그럼 저 공장들 허가는 어떻게 받았지;;;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되는데;;

[레옹]

저 땅 산 사람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네...
이용료를 적당히 받아먹어야지......

저 땅 허가해준 공무원들 조져야 할듯한데...

저 악의적 땅주인 엿도 좀 먹여주면서 업체들 살리는 길은 다른 우회도로 만들어 줘야 할듯.....

[루시오르]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저게 불법이라는 판례를 본거같은데..

[Feelife]

소송가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소유권보다 우선하기에 도로 소유주가 질겁니다
과도한 비용청구도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을 확률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