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지난 달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지역 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 하천 계획과 시설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홍수 예보와 댐 방류 등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 계획·정비와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돼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댐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현실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전국 댐 소재지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댐 소재지 피해주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 판매액 일정 금액과 다목적댐 발전량에 따른 일정 비율 금액을 피해 보상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수해 당시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충남·북과 전남·북, 경남지역 피해 주민대책위는 이날 전남 구례에서 만나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피해 보상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등의 방류로 하류 농경지와 가옥이 대거 침수되고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 유발 당사자인 환경부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사위 설치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환경부가 구성할 댐별 지역협의체에도 참가하지 않고 ‘묵언 시위’에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범대책위 관계자는 “환경부 셀프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가 될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 면담이 성사되면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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