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참석자들은 시작 5분 전 착석
아들 군 의혹으로 秋 사퇴 압박 속
文 ‘秋 법무 거취 논란’ 일축 관측
野 “秋장관 힘실어주기 대책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동시 입장하는 모습은 눈길을 끈 장면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전략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정부측 참석자 대부분이 행사 시작 5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도 몇분 미리 참석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후 2시에 맞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청와대 측은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 밖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한 뒤 같이 입장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참석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추장관이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추 장관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회의에서 ‘공정과 정의를 위한 개혁’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다.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면서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무리발언에도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독려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자녀 문제로 각종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추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자평했다. 이날 회의장 백드롭에는 파랑 바탕에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회의에서는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시행령 마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박 원장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국내 정보부서 재편 △해외·북한 방첩 역량 강화 △대공수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2차 회의 역시 앞선 1차 회의 때와 같이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합의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위주로 참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략회의 참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략회의에 대해 “‘우리 편’끼리 모여 추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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