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외신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포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효고 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7일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등 절차를 거쳐 7일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2013년 4월 일본에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정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수도 도쿄의 경우 감염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당장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연일 3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크루즈(대형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총 4712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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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를 내일 발표 긴급한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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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이쯤이면 진짜 우리 좋아해서 입국금지 시킨걸수도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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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정치쇼가 더 중요한 거지 국민들 목숨이 중요했으면 올림픽 1달전에 연기나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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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도 살어!! | 20.04.07 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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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를 내일 발표 긴급한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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