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장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 수사 상황 보고를 21차례 받았는데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지방선거 전 보고받은 게 딱 1번뿐이라고 거짓말했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방탄막을 자처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게 될테니 기를 쓰고 감추려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공소장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한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감추며 내로남불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권력의 앞잡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랬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내놓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꼬집었다.
전날 추 장관은 법무부가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며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검찰 밖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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