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파병 결정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군이 아덴만 해역의 해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교국가인 이란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역에 파병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므로, 파병으로 우리와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대하다 해도 우리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을이 되는 결정은 앞으로 방위비 협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파병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가면서, 미국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해왔다. 이에 정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간접적·소극적 호응으로 응답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미국 주도 연합체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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