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항명’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숙청’, ‘친위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맹비난하며 4·15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적극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론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여론이 민감한데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바꾸는 것이 정의구현으로 비칠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로,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검찰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대표는 “표적·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면서도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오는 13일로 상정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내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일 상정하고 13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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