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학교 수업구성이나 인사,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한효정 국제교육통계팀장과 김한나 연구위원이 15일 교육정책포럼 317호에 게재한 ‘OECD 주요국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에 따르면 한국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수업·인사·자원관리 등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OECD 교육지표 2018 통계를 재구성했고, 핀란드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비교 대상이다. 우선 중학교 수준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업구성, 인사관리, 기획·구조화, 자원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의사결정 주체는 교육부(중앙정부), 시도교육청(지방정부), 교육지원청(지역정부), 학교, 복합수준 등 5가지 층위로 나눠 의사결정비율을 해석했다.
수업구성 영역은 △학교 배정 △연간 총 수업시간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비율을 수치로 바꿨다. 교사의 채용과 해임, 근무조건 등 인사관리 영역의 경우 OECD 평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24%로 가장 높고 학교 22%, 지역정부 17%, 복합수준 15%, 주정부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절반 이상인 58%, 시도교육청이 33%만큼의 인사권을 가진 반면 학교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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