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노동시간제가 시행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 우리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 변화주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MBC에서 100분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는 299인부터 50인 규모 중소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시행되게 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이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잘 준비할 거 같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한국가죽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한 패널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최저임금을)급격히 인상하다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며 “일률적으로 정책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서민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민경제 더 어려워질 거 같다”며 “일거리가 없어서 한달 반 공장 쉬는 상태인데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최저임금부분이 저의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조절 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임대료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중시키는 거라 생각한다”고 국회를 꼬집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52시간제)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 드린다”며 “만약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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