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속보] 靑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처벌 유예기간 부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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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탄력근로제 입법 안되면, 정부 보완책 적용 불가피"

청와대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11월까지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사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다.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책을 언급했다.

그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 계도기간을 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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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view/20191020507112

[마키노하라 쇼코X片思い]

한심

[루리웹-0373677182]

솔찍히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한다 월급이 다소 줄더라도 사람을 더 고용하는게 낫지
삶의 질이 올라야 소비도 늘고 하는것

[루리웹-2564176848]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쉬는시간이 늘면 월급이 줄어든다는 압박때문에 정작 노동자들은 쉬는 걸 겁냄.
본인은 뒤떨어진 삶을 살지언정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메루메루메~]

월급이 1000만원 받다가 800백만원 받는거면 그렇게 이야기할수 있는데, 300만원 받다가 250만원으로 내려가면 그건 삶의 질이 쇠퇴하고 소비도 더 위축될수 밖에

[타르가리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쉬는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긴함..
퇴근하고 집안일하면 잘시간이니ㅡㅡ
참 어려운문제..

[9853861859]

예전처럼 인력 혹사 시키면 정부에서 규제 시킬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게 어이가없음 적당히 적당히 일시켰으면 52시간 규제도 없었음

[김말이화나]

자꾸 예외 두지 말고 그냥 일괄되게 한방에 적용하고 과태료 때려야
회사들 정신차람
뭐 이래서 봐준다 저래서 봐준다
이러면 어차피 기다리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하나도 안지키고 다 불법 근무시킴

[지저스크라이스트모닝스타]

경비일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거지

[슈퍼걸]

국민들이 편을 안들어주는데 어쩔수없지..
안타까울 따름.

[타르가리엔]

언론이랑 전문가들이 죄다 타격하고 있으니 여론도 애매하게 지지해주는 문제가 되버려서...쩝..
다른건 몰라도 경제쪽은 정책 시행중에는 왈가부하지말고 다음 정권때 결과를 놓고 책임물었으면 좋겠음.
당장 뭘 할수가 없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