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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선 앞둔 與 불만 팽배… ‘조국 리스크’ 털고 국면전환 모색 [조국 장관 사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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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사퇴’ 수용 배경·전망 / 曺, 13일 당정청 회의서 사의 표명 / 오래전부터 가족수사 부담감 호소 / 여권내 지난주부터 사퇴설 나돌아 / 文 “曺·尹 환상 조합 ‘꿈같은 희망’돼 / 檢 개혁매진… 헛된 꿈 안 되게 할 것” / “언론도 자기 개혁해 달라” 주문 / 靑 상황관리 실패 책임론 목소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며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결국 조 장관의 사퇴는 국정 동력의 약화와 지지율 하락 등 총선을 앞둔 여권 전체의 불만과 위기의식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 “아내 많이 아프다” 호소

청와대는 조 장관의 전격 사퇴 배경으로 ‘가족 문제’를 꼽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래전부터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아내뿐 아니라 딸 문제까지 조 장관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부담스러운 듯싶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기소된 만큼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도 조 장관의 사퇴는 예측해왔던 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스스로 계속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불만 고려… 靑, 상황관리 책임론도

전격 사퇴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사퇴설이 나돌았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조 장관 사퇴와 지지 집회가 매주 세를 과시하며 열리고 있는 상황이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2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버린 데 대해 조 장관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점도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주일 전인 지난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이날 수보회의에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1주일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하며 말을 바꾼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 대통령, 변함없는 조국 애정

문 대통령은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는 두 인물에 대한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은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사퇴한 조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퇴하는 장관에 대한 이 같은 대통령의 긴 평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론개혁을 언급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잉 보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반전 카드 및 지지율회복 관건

블랙홀처럼 정국의 주요 이슈를 삼켰던 ‘조국 리스크’가 수습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청와대는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충남 아산으로 내려가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투자를 격려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경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4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친 지지율 제고가 당면과제로 떠오른다.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내 견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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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알바들 설치네
19.10.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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