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 폭염·가뭄 뒤이어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국제협력”
자국 우선주의 등 숙제로 꼽아
기후변화는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와 ‘먼저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향후 위험성이 증가될 미래 재난 및 피해 유형으로는 홍수와 태풍, 감염병 등이 꼽혔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뉴스 32만건과 논문·서적 60여편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미니 보고서 ‘미래 안전 이슈’를 27일 발간했다. ‘기후변화 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부제를 단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난 유형별 위험성 전망, 미래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에는 7개 분야 32개 세부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관련 뉴스와 논문 등을 분석해보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대중의식 △사회 △국제협력 △제도·정책 △경제 △거버넌스 △과학기술 7개 분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와 공감대 등이, 경제 분야에선 경제발전과 환경 사안의 양립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연구원은 이들 기후변화 영향 요인을 도출한 뒤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주요 이슈를 전망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5월27일∼6월4일)했다. 각 세부요인에 대해 1점(전혀 중요치 않다)부터 7점(매우 중요하다)까지 점수를 매겨 중요 분야, 세부 요인의 비중을 살폈다.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5.95점의 국제협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도·정책(5.79점), 대중의식(5.75점), 거버넌스(5.60점), 사회(5.59점), 경제(5.52점), 과학기술(5.24점) 순이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은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6.05점)였다. 제도·정책 분야에선 ‘정책의 낮은 우선순위’(5.80점), 대중의식에선 ‘먼저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5.89점)였다. 거버넌스 분야에선 ‘명확하지 않은 책임’(5.75점)이, 사회 분야에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소비행태’(5.80점)가 기후변화 대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분야에선 ‘사회적 비용과 미래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5.62점),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 기술 미성숙’(5.45점)으로 나타났다. 32개 요인 중 비교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요인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 부족’(4.35점),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4.52점),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부정적 기술의 등장’(4.54점) 등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150명의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증가할 미래 재난 및 피해 유형으로 도심침수 같은 ‘홍수’(18.6%), 기반시설 마비 등의 ‘태풍’(17.2%), 호흡기질환 등의 ‘감염병’(16.7%) 등을 꼽았다. 대규모 온열질환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는 ‘폭염’은 14.9%였고, 식수난 및 용수부족을 초래하는 ‘가뭄’은 11.1%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및 연계성 강화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저감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13개 미래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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