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원내투쟁과 주말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청문회’ 2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20대와 5060세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한국당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조국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며 “이제 이 사건은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정권의 문제가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여권의 공보지침 변경 추진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를 설치해 여론전을 전개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내외 투쟁으로 ‘조국 청문회’ 2탄을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선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국 청문회’ 수준의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조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같은 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추석 동안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보다 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까지 장외투쟁도 병행하며 조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맹탕 청문회’로 조 장관 임명의 길을 터준 당 지도부를 향한 퇴진론도 제기됐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를 향해 “조국 청문회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조국을 임명하는 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 주어 민주당에 협조했다”며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를 반박하며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나눠주십사고 부탁드린다”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은 좀더 이따가 물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檢 개혁 속도내는 與 “조국 블랙홀 넘어서야”
추석 민심을 듣고 온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번주 중에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공보준칙 강화 및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면서 ‘그만 싸우고 일하라’는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을 혁명 탄생시킨 문재인정부에게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지상명령도 확고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명령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열릴 당정 협의에서 당 법제사법위원과 조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대로라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막이 오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의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등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관련 보이콧 의사는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여권으로선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나오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발의될지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평화당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발의했다가 부결 처리되면 한국당으로서 되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제기와 야당 폭로가 제1막, 검찰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제2막이었고, 지금 제3막이 열린 것”이라며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도, 저도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훈·최형창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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