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산과세는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에 따르면 2019년 일반정부 조세부담률은 20.1%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 추이로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20%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25%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높아지는 흐름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에는 17.3%였으나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0%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20.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며 평탄한 흐름을 기록 중이다.
전체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재산과세의 비중은 유독 높았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를 기록해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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