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듀' 사건 대법원으로…안준영 PD·김용범 CP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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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사건 대법원으로…안준영 PD·김용범 CP 또 항소

출처 : http://mtvdaily.asiae.co.kr/article.php?aid=160637370515679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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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집행유예 받아보려는 몸부림?

[웃소 에빈]

3심은 1,2심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주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 판결이 합당한지만을 봅니다. 고로 2심에서 확정된 형량이 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안나옵니다. 고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1.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측의 상고 자체를 기각.
2. 상고가 받아들여진다해도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원고 측 승소.
3.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심의 재판결과를 파기 후 환송.

그렇다면 저 조작 범죄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1. 재판부가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파기환송 후 1심부터 다시.
2. 3심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구치소에 계속 머물러 억류기간만큼 형량 때우고 출소.

어느 쪽이든 결론은 시간끌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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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마무리됐음 좋겠네요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안티들 난리치는 거 지겨워 죽겠음ㅋ

[웃소 에빈]

음... 바라시는 것과는 달리 저 상고가 기각되는게 아닌 이상은 그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릴겁니다. 대법원이 일처리를 슥슥 할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1,2심의 판결 자체가 일관적으로 저 조작 범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나 새로운 국면이 나올 일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상고 자체를 기각하는게 아닌 이상 3심 가면 그 과정 또 한참 기다려야 할테고, 했던 판결 그대로 또 읊고.

[이삭루리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뉴스엔 댓글 썰렁하네 ㅋㅋㅋ

[이나은]

작작좀해라 새퀴들아

[루리웹-911]

쓰레기 같은 것들...저런 것들 자카려고 처벌불원서 내준 CJ&엠넷 생각허면 사과도 위선에 불과하지

[루리웹-19004282]

여기 아이즈원에 좋은 기사나 프듀 기사는 남겨두고, 아이즈원에 불리한 기사는 삭제됨?

웃긴 게시판이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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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음 님이 또 올려보시던가

[이나은]

삭제될 요건이 되니깐 삭제 됐겠지. 기사 내용 구분 않고 잘만 남아 있는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