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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검사가 엄하게 구형했는데 판사가 "흥!!! 반성했음!!" 이런 말 한 후 선고를 내렸는데 만기복역 후 재범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IP보기클릭)14.37.***.***
죄가 아주 중하나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고 공탁했고(혹은 합의) 반성문 제출했으니 집유
(IP보기클릭)211.62.***.***
역시 사법개혁도 같이해야 ㅋㅋ
(IP보기클릭)112.160.***.***
사법개혁때 꼭 판사가 반성문 받고 감형해주는거좀 막아주면 좋을듯. 피해자가 원하질 않는데 뭔 반성문을 지멋대로 받고 지 ㅈ 대로 감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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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새가 내리는 판결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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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새가 내리는 판결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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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309589
역시 사법개혁도 같이해야 ㅋㅋ | 25.12.03 2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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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검사가 엄하게 구형했는데 판사가 "흥!!! 반성했음!!" 이런 말 한 후 선고를 내렸는데 만기복역 후 재범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 25.12.03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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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주 중하나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고 공탁했고(혹은 합의) 반성문 제출했으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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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했는데 본인도 손해봤으면 고의적인 주가조직이 아니라면서 대폭 감형된 사례도 있음. | 25.12.03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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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때 꼭 판사가 반성문 받고 감형해주는거좀 막아주면 좋을듯. 피해자가 원하질 않는데 뭔 반성문을 지멋대로 받고 지 ㅈ 대로 감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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