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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6.***.***
조희대 애도 최소 징역 10년은 나와야 할 상황이던데 사법부 내란세력들 다 끌어내려면 전담재판부 세워야지
(IP보기클릭)59.10.***.***
헌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냅두고 대법원이 위헌 이 ㅈㄹ하는게 애초에 웃김
(IP보기클릭)211.105.***.***
더딘 판겳과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는 세상 모든 재판에 통용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2의 내란범 처벌에도 같은 논리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IP보기클릭)114.202.***.***
헌법학자 보다 더 잘 아시는거 봐요.
(IP보기클릭)210.96.***.***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 모두 위헌이라고 할게 아니라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입법부에서 법원조직법 수정하면 문제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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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냅두고 대법원이 위헌 이 ㅈㄹ하는게 애초에 웃김
(IP보기클릭)119.196.***.***
조희대 애도 최소 징역 10년은 나와야 할 상황이던데 사법부 내란세력들 다 끌어내려면 전담재판부 세워야지
(IP보기클릭)1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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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5.***.***
준비는되었다
더딘 판겳과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는 세상 모든 재판에 통용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2의 내란범 처벌에도 같은 논리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 25.12.03 16:14 | | |
(IP보기클릭)118.217.***.***
윤썩 때는 우려도 못하던 양반이 어째 민주당 정권 되니 감이 살아나세요? ㅉㅉ | 25.12.03 16:14 | | |
(IP보기클릭)114.202.***.***
준비는되었다
헌법학자 보다 더 잘 아시는거 봐요. | 25.12.03 16:14 | | |
(IP보기클릭)218.159.***.***
준비야. 댓글 쓰면서 쒸익쒸익 했쩌? 판겳이 뭐니 판겳이 이거 쓸 수 있는 오타도 아닌데 괜히 의심스럽게.... 판겳! | 25.12.03 16:21 | | |
(IP보기클릭)118.235.***.***
지귀연이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석열이 풀어준건 앞으로 모든 예비 범죄자들이 나도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염병떨거라는 우려는 안해보셨어요? | 25.12.03 16:22 | | |
(IP보기클릭)210.96.***.***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 모두 위헌이라고 할게 아니라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입법부에서 법원조직법 수정하면 문제가 없지.
(IP보기클릭)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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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5.***.***
근데 그동안의 판결 내용만 몇개 추려봐도 이놈이 진영논리가 있는놈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 가능하거든요 그 800원 횡령유죄준놈같은것들만 추려도 반은 성공한거에요 | 25.12.03 16:31 | | |
(IP보기클릭)106.101.***.***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민주당이 선택하는게 아닐걸요? | 25.12.03 17:49 | | |
(IP보기클릭)12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