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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계엄은 대통령이 해제"…추경호 태블릿서 '1955년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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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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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ㄹ 인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구속 기각 ㅋㅋㅋ 에라이 샛끼들아 ㅋㅋ
25.12.03 13:31

(IP보기클릭)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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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판례(?)대로 하자면 내란/역모 일으킨 역적은 능지처참+삼족을 멸함 이었다지. 그게 참 이해가 가네. 싹을 남겨두니 스멀스멀 자꾸 살아나
25.12.03 13:34

(IP보기클릭)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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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띠!!
25.12.03 13:30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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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불법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법을 제일 잘 안다는 판레기들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 <<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 추경호 그냥 다 쓰레기들임. 일반인도 보자마자 이건 불법 계엄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법을 제일 잘 알고 가까운 넘들이 다 모른데 허허허..
25.12.03 13:45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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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 안내나? 내란특별재판부는 바로 입장 내더만
25.12.03 13:36

(IP보기클릭)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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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띠!!
25.12.03 13:30

(IP보기클릭)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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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ㄹ 인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구속 기각 ㅋㅋㅋ 에라이 샛끼들아 ㅋㅋ
25.12.03 13:31

(IP보기클릭)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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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판례(?)대로 하자면 내란/역모 일으킨 역적은 능지처참+삼족을 멸함 이었다지. 그게 참 이해가 가네. 싹을 남겨두니 스멀스멀 자꾸 살아나
25.12.03 13:34

(IP보기클릭)211.234.***.***

언네임드
수도이전도 관습헌법언급하며 안된다했다했는데 조선시대 관습법에따른 판례적용해도 된다고봄 | 25.12.03 15:35 | | |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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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 안내나? 내란특별재판부는 바로 입장 내더만
25.12.03 13:36

(IP보기클릭)119.199.***.***

이래도 저런 거지 같은 판레기들을 믿으라고?
25.12.03 13:39

(IP보기클릭)125.183.***.***

이러고도 구속 안해주는 법원 내란 가담한거나 다름 없지. 헌법에 계엄해제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5.12.03 13:40

(IP보기클릭)211.205.***.***

ㅋㅋㅋㅋㅋ 판사는 일제시대를 못 벗어났다 이거군
25.12.03 13:41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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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불법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법을 제일 잘 안다는 판레기들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 <<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 추경호 그냥 다 쓰레기들임. 일반인도 보자마자 이건 불법 계엄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법을 제일 잘 알고 가까운 넘들이 다 모른데 허허허..
25.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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