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자”···일 유신회 제안, ‘자민당 연립’ 막판 쟁점될

[바티칸 시국]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자”···일 유신회 제안, ‘자민당 연립’ 막판 쟁점될까 [뉴스 깊이보기]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9155515841

[루리웹-2354243445]

입법권이란 하나의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1/N 하는건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하나 하나의 권력은 그만큼 쎄짐

근데 줄이자.... 누구 좋으라고 하자는 걸까....

[썹다신]

근데 일본은 의원수가 많긴 많음 참의원 245 중의원 465

[별이지나간자리]

땅덩이와 인구수보면 그다지 많지도 않음
그리고 쟤네는 의원 하나하나가 유권자이고 권력임

[DCat1]

한국도 적지만 일본도 많은 편이 아님. oecd34개국 10만명당 국회의원수가 일본 한국이 적은쪽으로 3,4등

국가 인구수 의원수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수 (OECD 평균 = 0.97명)
미국 3억2천906만4천917 535 양원제 지역구 0.16
멕시코 1억2천757만5천529 628 양원제 혼합형(지역구+비례대표) 0.49
일본 1억2천686만301 713 양원제 혼합형 0.56
한국 5천170만9천098 300 단원제 혼합형 0.58
터키 8천342만9천615 600 단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0.72
독일 8천351만7천45 667 양원제 혼합형 0.80
호주 2천520만3천198 227 양원제 지역구 0.90
칠레 1천895만2천38 205 양원제 정당명부 비례제 1.08
캐나다 3천741만1천47 443 양원제 지역구 1.18
.......등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36800502

[뭉치면 이상해지는것들!!?]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자고 해야지..

30%씩 줄여도 하는거없이 많이 받아가는거 아닌가??

세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여자처럼]

솔직하게 월급은 상관없습니다 내란당 권씨처럼 뒷돈 받을려고 국회의원 되는겁니다

막말로 국회의원 1억씩 400명 이라고 해도 1년 400억 서울시장 사업 하나로 2천억 세금 증발

이런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DCat1]

오히려 하는게 많아서 문제에요. 입법량은 많은데 의원수가 모자라니 심도있는 검토를 못하죠.
일안하는 국회의원이 문제인것은 그런인간 뽑은 국민이 문제고

[털없는숫사자라이언]

세부 내용 보면 가관임.

유신회의 요구는 비례의석 삭감.
자민당과 손잡을 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의석 기반이라 타격 적음.
자민당과 손놓은 공명당은 비례 의석 기반이라 엄청나게 타격 받게 됨.

자민당과 손도 잡고, 경쟁자도 제거하고, 국회의석수도 줄이고~ 겸사겸사 오사카 카지노 사업 발전까지 꾀할 수 임ㅅ음

[썹다신]

그렇긴 한데 의원수가 많긴해서 해서 지지 하는 국민도 많다함

중의원 465중에 비례가 176임 거기다 일본은 선거에 출마해도 비례대표 후보 올릴수 있어서

이게 맞나 ? 하는 여론은 많음

[털없는숫사자라이언]

의석수 증감이야 필요에 따라할 수 있지만
너무 속보이는 요구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혀를 차게 되네요. 게다가 일본식 의원내각제가 의회의 짬짜미 만으로도 국가 운영을 가능케하는데 견제장치마저 없는 구조잖아요. 현 체제의 단점이 있더라도 의원수를 줄여 의석당 권한을 늘리려는게 더더욱 시커먼 의도로 밖에 안보여요

[썹다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판을 잘짜긴 했음 다른 야당들 뒷통수 거하게 치긴 했지만

애초에 오사카 유신회였던 지라 오사카만 잘먹으면 된다는 애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