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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몸 만지면 감당되냐” 클럽 경호원 뺨 때리고 경찰관 발로 찬 30대女 집유 [9]





2025.10.09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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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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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리는놈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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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노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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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보통 폭행이 실형 나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원할 수준이 아니면 잘 안나오죠 그정도로 다친사람이 없는데 실형이 나온건 휴대폰을 흉기로 인정해 특수폭행이 된것, 상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을꺼라 봅니다 그런데 상해정도가 크지않아 집행유예를 준것 같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거지 똑같은 실형 전과 생긴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처벌과 유예되었던 형이 같이 집행되는거고 저 사람은 3년 내에 폭행죄로 잡혀 처벌받으면 유예된 +2년 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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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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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폭행은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요해서 이정도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이네요 | 25.10.09 0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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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
맞습니다 보통 폭행이 실형 나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원할 수준이 아니면 잘 안나오죠 그정도로 다친사람이 없는데 실형이 나온건 휴대폰을 흉기로 인정해 특수폭행이 된것, 상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을꺼라 봅니다 그런데 상해정도가 크지않아 집행유예를 준것 같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거지 똑같은 실형 전과 생긴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처벌과 유예되었던 형이 같이 집행되는거고 저 사람은 3년 내에 폭행죄로 잡혀 처벌받으면 유예된 +2년 추가임 | 25.10.09 0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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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노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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