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윤 강제인치 현저히 곤란…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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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구치소 “윤 강제인치 현저히 곤란…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 [29]

2025.08.11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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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윤석열 눈치나 보고있고 ..한심그자체네 아니면 머 약점 잡혔냐
(IP보기클릭)125.180.***.***
앞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 법 집행에 반항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때도 이렇게 대답할건가?
(IP보기클릭)221.157.***.***
재판부 "궐석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어차피 집행되지도 않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데, 알바 아니잖아. 결국 누군가 사면해주지 않으면 똑같으니 ㅡㅡ 법원폭동 같이 똥멍청이 잡범들이 따라하다가 가중처벌 받는거지 뭐...
(IP보기클릭)121.176.***.***
국정원 간첩 사건에서 강제로 구인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 뭘 못해 지가 무능한 거지
(IP보기클릭)172.226.***.***
어차피 사형되서 죽을 몸뚱이 팔 다리 뿐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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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윤석열 눈치나 보고있고 ..한심그자체네 아니면 머 약점 잡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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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형되서 죽을 몸뚱이 팔 다리 뿐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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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궐석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어차피 집행되지도 않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데, 알바 아니잖아. 결국 누군가 사면해주지 않으면 똑같으니 ㅡㅡ 법원폭동 같이 똥멍청이 잡범들이 따라하다가 가중처벌 받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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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궐석 재판 ㄱㄱ | 25.08.11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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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 법 집행에 반항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때도 이렇게 대답할건가?
(IP보기클릭)221.157.***.***
윤석열만 특별한 것이죠 그, 그들에게. 그래야 김앤장 전관 이런거 하며 돈 땡기고... 교도소장도 전관 있는거 이번에 알았으니깐 참 우리같은 일반인은 사실 죽을때까지 몰라도 되는 온갖 법상식 등 알게되는 ㅋㅋ ;; | 25.08.11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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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받아 처먹은게 많은가봄 ㅋㅋ | 25.08.11 12:57 | | |
(IP보기클릭)211.234.***.***
일반인도 구치소에 구속된 경우 수사거부 가능합니다 실제로 종종 있는 상황이구요 보통은 수사거부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거부를 하는 이유는 송치전에 합의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있죠 수사를 받으면 송치되고 송치가 되면 기소가 되고 그러면 재판을 받을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합의 후 고소취하를 위해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구속상태라 수사를 위해서 억지로 끌어내는건 원래 어려웠죠 단, 의미없이 수사거부하다 재판까지 가버리면 그냥 좃되는거구요 | 25.08.11 13:07 | | |
(IP보기클릭)211.234.***.***
물론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고소인이 취하를 해도 사건을 인지하면 계속 수사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와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죠 합의로 고소취하가 가능한 경우 | 25.08.11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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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구치소장 앞에다가 교정본부장 불러놓고 법무부 장관이 까야죠 뭐 그러고도 안 되면 지금 고발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자기들이 그렇게나 잘하는 사법살인에 준하는 식으로 털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25.08.11 1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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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사건에서 강제로 구인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 뭘 못해 지가 무능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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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판레기라 혐의 밝혀진 게 없어 혐의 없음 땅땅할 거 같음 | 25.08.11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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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그렇죠 | 25.08.11 1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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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 정치인으로는 이석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정치 관련 인물로는 드루킹, 최순실, 김만배 등등 강제 구인 또는 인치 사례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윤가놈이 특혜받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윗댓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활동내역이 답이에요 | 25.08.11 1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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