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6]
추천 7 조회 938 댓글수 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5943 | 2008.04.30 |
BEST | '여성 26명' 살해한 캐나다 연쇄살인마, 수감자들에게 맞아 사망 (12)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31 | 6679 | 2024.06.07 | |
BEST | 지하철 흉기 난동 제압한 '오타쿠'의 한 마디… (13) | 호덕 | 12 | 5378 | 2024.06.07 | |
3426285 | 정치 | 루리웹-9947350116 | 9 | 411 | 2024.06.07 | |
3426283 | 정치 | 뉴공스승 | 22 | 1153 | 2024.06.07 | |
3426281 | 정치 | 오스틴매니아!! | 15 | 602 | 2024.06.07 | |
3426279 | 정치 | 오스틴매니아!! | 5 | 279 | 2024.06.07 | |
3426277 | 정치 | 루리웹-3697868349 | 20 | 1335 | 2024.06.07 | |
3426275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372 | 2024.06.07 | ||
3426274 | 정치 | 昏庸無道 | 1 | 786 | 2024.06.07 | |
3426273 | 정치 | 昏庸無道 | 1 | 609 | 2024.06.07 | |
3426272 | 정치 | 昏庸無道 | 13 | 408 | 2024.06.07 | |
3426271 | 사회 | 말리스미제르 | 1 | 442 | 2024.06.07 | |
3426270 | 정치 | 벌레학살자 | 19 | 1066 | 2024.06.07 | |
3426269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4 | 303 | 2024.06.07 | |
3426268 | 과학 | Kingroro | 444 | 2024.06.07 | ||
3426267 | 사회 | MagggnetA | 4 | 1098 | 2024.06.07 | |
3426266 | 정치 | 루리웹-7331694558 | 2 | 336 | 2024.06.07 | |
3426265 | 사회 | 김경손 | 1 | 496 | 2024.06.07 | |
3426264 | 사회 | 지정생존자 | 4 | 967 | 2024.06.07 | |
3426263 | 정치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1 | 445 | 2024.06.07 | |
3426260 | 정치 | 루리웹-2727598421 | 8 | 546 | 2024.06.07 | |
3426258 | 정치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321 | 2024.06.07 | ||
3426254 | 정치 | 성난마피아 견주 | 14 | 456 | 2024.06.07 | |
3426253 | 정치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4 | 426 | 2024.06.07 | |
3426251 | 정치 | 루리웹-2727598421 | 11 | 397 | 2024.06.07 | |
3426249 | 정치 | 타마고로 | 17 | 783 | 2024.06.07 | |
3426248 | 사회 | ■진격!매국의 굥■ | 3 | 714 | 2024.06.07 | |
3426246 | 정치 | 윌리엄버킨 | 3 | 789 | 2024.06.07 | |
3426245 | 정치 | Kingroro | 3 | 959 | 2024.06.07 | |
3426244 | 정치 | 벌레학살자 | 42 | 2136 | 2024.06.07 |
(IP보기클릭)118.235.***.***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을 검찰 스스로 무단 폐기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관행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행을 핑계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고발인(시민단체)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폐기한 성명불상의 관계자들'을 고발하였는바, 피고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활동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 검찰청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일부 직원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록물이 폐기된 검찰청의 당시 담당자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검찰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IP보기클릭)210.101.***.***
관행.
(IP보기클릭)223.38.***.***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IP보기클릭)14.35.***.***
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38.***.***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IP보기클릭)14.35.***.***
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IP보기클릭)121.66.***.***
(IP보기클릭)210.101.***.***
관행.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