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성준 "전국민 25만원法, 당론 발의.與와 선별지급 협의 가능"

[박주영]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4203440570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신청자만 받게 하면 되잖아
적어도 양심있는 2찍이들은 신청을 안할테니
선별지급하고 비슷해질 듯
2찍이면서 받으면 뒤져야되고

[바로이느낌]

사망자가 많이 나오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cslg]

왜 선별 지급을 하면 안되냐면 2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임.

1.그 선별 지급을 위한 행정력이 어마 어마함. 너는 받고 너는 못 받고를 전국민적으로 나눌려면 공무원을 엄청 갈아넣어야 함. 거기 그 경계선상에 사람들의 불만이 생겨서 지지율에 악영향임. 쉽게 말해 너는 99만원 있으니 되고, 너는 100만원 가지고 있어서 안되 라고 하면. 얼마나 불만을 가지겠음?

2.의외로 신청 방법이 복잡함. 가서 신분을 입증하고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뭐 어려울께 있어서. 라고 생각 하면 안됨. 가서 신청하는 대부분은 장애인, 거둥 불편. 정보에 어두운자, 노인 등등도 포함 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어르신들 데리고 어디 관공서 일을 한번이라도 도와보면 이게 얼마나 미친짓인지 알 수 있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대적인 선별작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보다는 차라리 다 주고, 돈 많이 버는 애들에게 세금을 더 뜯는게 훨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부자들 그들입장에서 그 깟 25만원 줘도 괜찮음. 그사람들도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 특히 이 25만원이 성립되게 하는 고마운(?)사람들인데 25만원 줘서 뭐 배아픔?
그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있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

요즘 사람들 복지를 자꾸 시혜의 관점에서 보는데. 복지는 권리에요 권리... 시혜로 보시면 그거 어디 후진국 발상이에요. 선진국은 다 권리로 본다고요. 내 세금 내고 내가 받는 권리. 비대칭이라서 그러긴 해도, 내가 국민이니까 얻은 권리 말이에요.

[루리웹-6472907110]

현금도 아니고 꼭 사용해야하는 소멸성 쿠폰을 나눠주는건데 선별을 하자는 녀석들은 실제로는 복지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임, 그래서 국힘이 선별을 주장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