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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이 종양했네.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 기사가 지금시점에 똑같이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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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효과는 명확하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당은 검찰개혁 여론을 확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다. 피의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권에서 이를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고, 수사가 진실공방의 영역으로 끌려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역시 검찰수사 불신 이슈에 땔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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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증거은닉, 무고죄 등이 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002년과 2010년 두차례 사법방해죄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당시 법안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의 증언·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지난해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방해죄 도입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엔 연방법에 사법방해죄 개념을 규정하고 ▶공무원 또는 배심원 방해죄 ▶정부부처·관청 등에서의 절차방해죄 ▶법정질서 방해죄 ▶수사방해죄 ▶증인·피해자·정보제공자 매수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선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에선 형법상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의 하나로 경찰 단계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선 범인비호죄 등을 규정·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형법상 검사의 수사에 대한 허위진술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 24.04.27 0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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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이 종양했네.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 기사가 지금시점에 똑같이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