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통상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췄다.
(( 이건 진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욕먹어도 할 말 없음. 덕분에 쓰레기들이 이걸 노리게 되었음
가석방은 통상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췄다.
(( 이건 진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욕먹어도 할 말 없음. 덕분에 쓰레기들이 이걸 노리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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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나라꼴 진짜 개판이군.
(IP보기클릭)106.101.***.***
굥정한 세상
(IP보기클릭)14.45.***.***
뭐 어차피 또 들어가야됨 도이치모녀스랑 양평쥴리고속도로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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