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만을 하기 때문에 소송 위험도 큰 편이다. 지금도 분만 사고 때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국가가 전액을 보상한다. 하지만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대부분은 소송으로 간다. 그런데 최근 산과 소송에서 배상액이 10억~15억원에 이르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산과를 더 기피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병원 산과 교수는 “서울의 한 대학 병원은 2017년 산과 교수를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7년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만을 가르칠 사람도, 배울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국 158명인 산과 교수는 2032년엔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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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산부인과 기피하게 만든 첫번째 시발점이 포괄수가제이고
이걸 만든게 현재 복지부 차관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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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좀 현실성 있게 해야하는데 처음 만들때 수술 기재 인건비 최소로 쥐어짜서 병원 이득은 0 에 가깝게 만들어서 개노답임 심지어 편하고 부작용 적은 좋은 수술 기재들 쓰면 적자나서 안좋고 싼 구린 기재들 써야하니 수술하기 더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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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좀 현실성 있게 해야하는데 처음 만들때 수술 기재 인건비 최소로 쥐어짜서 병원 이득은 0 에 가깝게 만들어서 개노답임 심지어 편하고 부작용 적은 좋은 수술 기재들 쓰면 적자나서 안좋고 싼 구린 기재들 써야하니 수술하기 더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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