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사라센족]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5대4로 합헌…"정책 목적 정당"

반대의견 "法유보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78239?sid=102

[baddude]

헌재가 완전히 돌아섰군, 하긴 거기도 이런 꼴을 더 보긴 괴롭겠지.

[아미]

일반적인 형식의 주택담보대출만 금지인거야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하는 모든 형태의 대출이 금지인 거야?

전자라면 모를까 후자라면 재산권 침해는 아닌거 같은데?

[아미]

말을 거꾸로 했다 후자라면 모를까 전자라면 아닌거 같음.

[그림자의달]

헌재 재판관들 갈아치우려고 열심히 작업하겠네

[루리웹-7381532742]

그냥 전세대출부터 때려잡아야...

[월급루팡성과급기원]

헌재 한명 갈릴거잖아 김명수인가??

[로맨틱사가]

대출 안 줄이면. 그 책임.

전 국민이 나눠 내야 하고, 영끌족 기사 많이 나오는게 그런 의도입니다. 다 같이 고생하자.이거지요.

지금은 어떻게든 대출 줄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