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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 증거부족이고 나발이고 판사 꼴리는데로 판결 가능한걸 그러니 누군유죄 누군무죄 ㅅㅂ 판결 좀 AI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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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한거~ 제식구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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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의 정의 검사 판사 고로 50억은 무죄 조국 장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몇년 전에 딸 장학금 600만웬 준건 유죄 참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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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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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들 마인드 자체가 썩어있는데 검새 판새도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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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 증거부족이고 나발이고 판사 꼴리는데로 판결 가능한걸 그러니 누군유죄 누군무죄 ㅅㅂ 판결 좀 AI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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