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보고문건에 “‘살았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둬라’ 北 감청 담겨”

[십만년백수]

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월북이란 정황이 파악된 것도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가 되레 추후 ‘월북을 은폐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에 당시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207152002332

[십만년백수]

ㅋㅋㅋ
역시 판새도 적대적이군 이거 증거채택 안되겠군

[4P]

검찰과 저 소위 말하는 '유족'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믿질 않는데 지금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 진행되는 재판.
뭐 한두개냐겠마는.

[술잔속에 나홀로]

이미 판새들과 다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거

[아쉬포트]

문파가 원하는 결말로 다가가는군 문재인 파괴 ㅅㅂ

[잠만자는북극곰]

증거는 있는데 끝까지 모른척

미국 등장하면 어찌 말 바꾸려고 썩렬아

[교토갈매기]

검새랑 판새랑 굥통이랑 한가발이랑 짜고 치는중

[교토갈매기]

판새는 지가 세상 다 아는줄 알고 개깝치는 중 ㅋㅋㅋ 국정원에대해서 뭐 아는거 있나? 븅신들

[에스델블랑쉐]

그러니까 미국도 압수수색해서 증거 가져와봐 ㅋㅋ
진짜 미국이 졍보수집한거 풀면 그때는 무슨 똥꼬쇼 할라고계속 이러냐???

[쿨뽕충개극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단하나도 제시를 못하는중

[woojinss]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냐 안했냐를 판단하는데 대체 유족 입장이 왜 고려되어야 하냐

[람보르미니]

문건도 못봤으면서 드잡이하더니 문건 보여주니 문건 유출시킨거 아니냐고 트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