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비 등 예결위 공전…예산안 시한내 처리 ‘빨간불’
대통령실·경찰국 예산 보류
여야, ‘소소위’ 밀실합의 우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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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전비 등 예결위 공전…예산안 시한내 처리 ‘빨간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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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8 (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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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칼자루는 어차피 민주당이 쥐고 있고 어차피 국정조사 기간 늘리는것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 하므로 예산안에서 져주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 어느곳에서도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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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이 짧아지지 않도록 여야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예결 특위 관계자 “길어지면, 늘리면 되는 것” * 예산심사가 길어지면 국정조사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늘리면 된다는 의미
(IP보기클릭)175.197.***.***
협치 ㅈ깐 대가지
(IP보기클릭)211.58.***.***
지들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밥상 다 뒤집어 엎고 지들 먹고싶은 반찬으로 밥상 다시 차리라고 지랄들 하는중...머리들은 졷빠가에 눈치도 없고 상황판단도 못하고~
(IP보기클릭)211.111.***.***
진짜 저 시행령이라거 확실히 법을 정해놔야할듯 국회에서 법을 만든것까지 시행령으로 자의대로 해석해버리면 국회가 먼 소용임 그건 독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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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칼자루는 어차피 민주당이 쥐고 있고 어차피 국정조사 기간 늘리는것도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 하므로 예산안에서 져주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 어느곳에서도 존재 하지 않음. | 22.11.28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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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ㅈ깐 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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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밥상 다 뒤집어 엎고 지들 먹고싶은 반찬으로 밥상 다시 차리라고 지랄들 하는중...머리들은 졷빠가에 눈치도 없고 상황판단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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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박사누구
진짜 저 시행령이라거 확실히 법을 정해놔야할듯 국회에서 법을 만든것까지 시행령으로 자의대로 해석해버리면 국회가 먼 소용임 그건 독재지 | 22.11.28 02: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