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위헌" 강력 반발

[昏庸無道]

與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위헌" 강력 반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28000451576

[티렉스9]

[༼ ◕_◕༽슬라임]

겨우 5배에 죽는소리하네 미국처럼되야 제정신 차릴텐데

[네에에엡]

180석은 이렇게 쓰라고 국민이 선택해준겁니다

[핑크삭스]

최소가 아니고 최대에서 웃고갑니다 우리나라 판결 보면 돈있으면 최대는 있으나 마나고 최소로 적용해서 판결함

[루리웹-1250759365]

솔직히 5배도 어처구니 없이 적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한거니까

[Chicken Fairy]

위헌은 ㅋㅋ 헌법에 가짜뉴스 쓰라더냐??

[심판자z]

법사위 주고 이거 받은건가

[틀니빼라톱스]

매출의 0.01% 벌금에서 웃으면 됩니다. 100억 매출이면 100만원...ㅡ.ㅡ

[준비는되었다]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이 2천만명분이 들어오고, 4년 내내 이어진 부동산 관련 가짜뉴스에 수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정부여당이 퍼트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없고, 그걸 받아쓰기한 언론만 문제를 삼는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 가짜뉴스 판별법은 결국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언론통제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법을 야당과 아무런 합의없이 단독 강행하는건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두르님]

?????????????????? 네네 잘 알겠습니다.

많다는건 근데 누구 생각인지?

[루리웹-4817856287]

웃음벨인게,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인데. 전문가들은 질병청에 있지 고작 인타넷 따위를 떠돌고 있지 않는다는거 ㅋㅋ

[게임키드.]

최소 5배가 되야 하는데

[ZioMatrix]

와…간만에 일하네

눈에 띄지 않는 법안 처리가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것좀 처리하면 홍보 제대로 해라

[바로이느낌]

X100배가자

[H.]

징벌적이라면서 고작 최대 5배?? 최소 10배는 되야지

[압박마왕]

거지같네 최대 5배??
최소 50배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