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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책임 지지 않는 이상 계속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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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죽어나가도 처벌이 미약하고, 거기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완화시켜버렸으니. 뭐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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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또 죽어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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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사고 현장은 국가에서 중단시킴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딱 한달만 지나면 사고현장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옴 공사가 멈춰서 그 지방 생계가 어렵다고 그게 딱 보름에서 한달임 거의 대부분 그 기간안에 공사가 제계됨 공사현장이 전면 중단되는것도 아님 사고부분만 딱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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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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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또 죽어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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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책임 지지 않는 이상 계속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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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죽어나가도 처벌이 미약하고, 거기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완화시켜버렸으니. 뭐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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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사고 현장은 국가에서 중단시킴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딱 한달만 지나면 사고현장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옴 공사가 멈춰서 그 지방 생계가 어렵다고 그게 딱 보름에서 한달임 거의 대부분 그 기간안에 공사가 제계됨 공사현장이 전면 중단되는것도 아님 사고부분만 딱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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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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