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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촉법 소년이고 뭐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성은 개판이잖아. 아예 없애라고는 안하겠지만 개정이 진짜 절라 필요함. 형법상으로 촉법소년 법 적용을 안했을때에 일정 형량이상이 나올수 있는 각종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촉법 미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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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들이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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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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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이 썩었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니 폐기처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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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청학동 서당 엄청 문제도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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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이 썩었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니 폐기처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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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불에 태웁시다 | 21.04.13 0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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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촉법 소년이고 뭐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성은 개판이잖아. 아예 없애라고는 안하겠지만 개정이 진짜 절라 필요함. 형법상으로 촉법소년 법 적용을 안했을때에 일정 형량이상이 나올수 있는 각종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촉법 미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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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폭행만 봐도 단순폭행 전치 몇개월 이하와 몇개월 이상은 구분하고 특수폭행도 구분하고. 아니 정도 이상의 범죄 사실은 처벌을 해야지. 피해자만 잣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의 형평성을 찻을꺼냐고. 법은 형평성이 근본이 되야지 왜 피의자를 위한 법율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것도 어느 정도것이여야지 정말. | 21.04.12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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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들이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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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청학동 서당 엄청 문제도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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