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 꼴찌 출산율…저출산 예산 225조 어디에 썼기에?

[엑박플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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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52135

[유리쿨라]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거지 특히 여가부 여기만 없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쌉가능 할듯

[Bad Ass]

꺼억! 쩝쩝

[빚줄어듬]

저출산 예산으로 애 낳지 말라는 내용으로 홍보 하지 않았나?? 흠..

[SACEUR]

여가부랑 그 휘하 여성단체 밑구녕에

[BleedGreen]

아이셋 아빠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가 안되면 지원이 거의 없더라구요
소득이 중간정도 되지만 자산이 부족한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해야 출산 장려 효과가 날텐데,
맞벌이하면 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저소득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건 맞지만 출산 장려 효과는 별로 없겠구나 싶더군요

[루리웹유저.]

아이가 셋이면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득이 어떻든 지금같은 시기에 셋이면, 도와 줘야지 어처구니 없내요.

[BleedGreen]

네 지원 생각하고 낳은건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국가가 많이 지원해주는거 없냐며 궁금해하는데
별로 할말이 없더라구요.
맞벌이에게 젤 필요한 하원후 아이돌봄 또는 등하원, 향후 교육비 지원 같은건 다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와이프가 일을 안하고 전업주부를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데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지원이 없더라구요. 당황스럽게도

[머리다]

맞아요 저도 셋인데 맞벌이에 집있으면 지원은 거의 없어요 지원도 한학교에 세명이 같이 다녀야 조금의 혜택이 있어요
돌봄교실 우선이라는지 근데 첫째가 졸업하면 그런 혜택도 없어 져요

[장동건]

여가부는...욕하기도 아까운 존재.

[마왕너구리4]

여가부부터 조져야됨

[Barret Wallace]

??? : 저능...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게쑵니다!

[아데아]

2006년부터 225조면 매년16조인가

[크롬메탈]

어디 쓰긴 관련부서 위에서 아래까지 다 빼먹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관련부서 개혁이 시급하다

[ParkMB_Go prison]

진짜 돈을 어디가 쓴건지 모르겠음 결혼하고 애둘 셋 낳고 사는 친구들 보면 별 큰혜택이 없음 -_-;;;;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도 어떻게 책임 줘야지 맞벌이인데 ;;;
진짜 결혼하고 애낳고 사는 친구들보면 존경스러울정도임 ...

[루리웹-5467642800]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각도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도 한 번 시행했던 복지를 거두기는 어려우니 그냥 뭉갠게 문제였다는 것이지

[4721091]

성과없는 공무원들 좀 짤라라.. 일도 안하면서 매달 월급받는거 보면 배아파 디지겠다.

[AllNew LiveAid]

세금도둑 타령하더니 도대체 세금도둑은 언제 잡냐고?

4대강의 10배정도 쓴거 다 어디로 날아갔음?

4대강 자체야 연구용역부터 사기극인게 문제라지만 저거정도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냥 낳은사람한테 기계적으로 n빵만 해줬어도 저꼴은 안났겠네

[라댜만티스]

[루리웹-1191575768]

저거 회계 털어보면 나오지 근데 절대 안털지

안해먹은놈들이 없을테니

[잡우생선]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이 아님 부분도 영향을 끼치면 저출산으로 잡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225조 사용했단거고 최근들어 실제 출산에 관련된거에 좀 더 비율을 높혔다는거네

[노리스팩커드]

저출산 예산을 아무데서나 갖다 쓴건지, 그냥 저출산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아무 예산이나 저출산 예산이라 분류한건지 모르겠더라.
암튼 저출산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도 많이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