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

역시나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01201154000004

[SitcomLife]

왜 불행회로는 틀린적이 없을까 ㅅㅂ 판새들도 같이 다 뒈져라

[루리웹-5859773287]

뭐 같네

[올드블랙조]

판사는 검사의 딸랑이에 불과하다는걸 스스로 인정해 주시는구만 ㅋㅋ

[스키파카]

욕나오네

[루리웹-43036181]

사법부에 기대도 안했음.

[리틀빅매니아]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네 ㅋ

[귀찮다고]

응 하루짜리 총장직 즐겨라 ㅋㅋㅋㅋㅋ

[원이]

벌레가 9마리

[犬啃草音]

판새가 그렇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MICR0$0FT]

판사는 검사 시다바리였네

[폐인킬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사찰은 이제 합법이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lmoknijbuhv]

등신들이 지들 사찰했다는데도 편들어주는거 봐라.

[워드킬]

진짜 대통령과 측근 몇명만 바뀐거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그대로라 갈길이 멀다는게 실감나네..

[원자력장판]

ㅋㅋ ㅈㄹ났네

[원자력장판]

판사 사찰은 합법인걸로 결론난거네 ㅋㅋ

[i7]

이해불가....ㅡㅡ;;
지들이 사찰당했는데도 검사한테는 엄청 관대하네..ㅅㅂ

[푸른머리 무]

사찰 당하는걸 즐기는걸 보니 판레기 나 검레기 나 자웅동체

[냐이헬게른]

판새들 어디 안가죠..

[Lie On]

판사 뒷조사해서 작업한 보람이 있네

[파괴의 미학]

궁금한게 검사들이 판사 감찰 한거 땜에 이런거 아닌가요?
근데 판사들이 괜찮다고 한거인가요?

[초코맛코코팝]

감찰이 아니라 사찰이고 판사가 직무정지할만한 사찰이라고 판단을 안한거고

[폐인킬러]

정확하겐 사찰한게 직무배제를 할 정도로 위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윤석렬이 테클 건 거고 법원에서 직무배제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내린 거. 그냥 우스게로 사찰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님.

[黒木 智子]

법원이 공식적으로 사찰 허용한 샘.

[흑퀸시]

사찰 성공

[_Alice_]

존나 한솥밥 오지네

[낙천곰]

감찰위로 명분 빌드업 쌓을려고 시간 끈거네 검새나 판새나 양아치 집단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oul Stainverg]

이나라의 주인은 검찰이였네.
판사들은 검사들이 개목줄 채워서 갖고놀고.

[잠만자는북극곰]

사실상 허락한 이유가

저거 거부한접이 법원이 없다고

변호사들이 라디오 나와서 말했음

그렇다고 죄가 없는건 아님

[OasisYounha]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소송 가봐야 아는거고 집행정지 요건상으로는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됩니다

[SOMA0076]

판새가 이젠 검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재판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6Hex]

판레기 : 검사님들 저희를 뇌속까지 사찰해주세요 헥헥헥

[다크데몬즈소울]

ㅂㅅ 판새새끼들 어디가서 법치 외치고 다니지 마라. 앞으로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 니들 신상정보나 가족관계 꼭 지참하고 다니고.

[파오후파오후]

굳

[rule-des]

판레기 새끼들은 검레기 따까리.인증 ㅋㅋㅋㅋ

[괴짜가족_이소룡]

1.
오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
2.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게 전부다.
3.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교수 (현 국힘당 비대위원이자 아들이 검사임),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회장(지금 법조기자단의 회장 쯤 되나 보다),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 등 7인이다.
4.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5.
감찰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문제제기를 한다.
내일 소집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려는 언론 보도에 해당한다. 애초에 그 소스를 만들 목적으로 소집된 위원회이기도 하다.
6.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저들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7.
한편 법무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응, 참고는 할께~"

[폐인킬러]

내일 새벽시간에도 감찰위원회발 언론플레이 기사가 끝도없이 쏟아지겠죠. 그간의 별 특이사항 없는 평범한 범무부장관이었다면 그런 언론플레이 기사에 자극받아 한발 물러날법 하겠지만 이 색히들은 추미애를 몰라도 너무 모름.

이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정치생명-차차기 대선까지-이 걸렸는데 추미애가 얌전히 저 색히들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줄건 줄 아나 봄.

[루리웹-5716830783]

이번 직무집행정지가 인용됐기 때문에,
내일 추미애가 징계처분하더라도, 바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청구할거고, 마찬가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
사실상 윤총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 한 임기 마칠 확률 99%

[루리웹-5716830783]

법무부가 응~ 참고만 할게~~ 하고 해임 해봐야 법원은 응~~ 집행정지~~~ 하면 끝임 ㅋㅋㅋㅋ

[루리웹-9901423096]

집행정지 ㅋㅋ 그거 재판 하면 몇개월 걸릴거 갔냐? 만약에 집행정지 에서 윤석렬이 풀려나도 검찰총장 임기 기간이 있어서
이미 돌아갈수도 없다 알고나 말해라 ㅋㅋ 좀

[레지옹 도뇌르]

역시 이번건은 누가봐도 추의 무리수였지

[레지옹 도뇌르]

사찰인지 업무의 범위인지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고 정말 징계로 쳐낼 생각이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천천히 절차를 다 거쳤어야했는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눈가리기 아웅식 절차하면 어느기관보다 불이익 처분에서 행정의 절차를 중시하는 법원이 인정할리가 없지 그러니 무리수지

[MICR0$0FT]

법원 판결이야말로 속도전인데

[레지옹 도뇌르]

지금건은 판결전까지만 유효한 가처분이니까 당연히 빨리 나오지

[MICR0$0FT]

아랫것들의 빠릿함에 윤석열도 흐뭇할듯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븅신같네 진짜

[OasisYounha]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인용되는건데 흠..

[rule-des]

결국은 추 장관이 이긴다

[mancast]

판새놈.. 불편한곳에서 부랄사진이라도 찍혔나 왜저래..

[Lie On]

검새 : ㅎㅎㅎ 판사님. 지난번 김사장이랑 즐거우셨나요 ㅎㅎㅎ

[Lichu[리츄]]

진짜 역겨움 그 자체인 새끼들이네

[만성피로쿠마]

앞으로 판사는 검사 딱가리란 소리를 들어도 법복 잆는 새끼들은 존심 죽여 가면서 닥치고 있어야 겠네 ㅋㅋㅋㅋ

[MICR0$0FT]

판사는 검사의 충견이다

[파오후파오후]

이번엔 솔직히 추미애가 선넘은거지

[★アニメ 大王]

벌레야 느그동네가서 놀아라

[루리웹-8057825307]

벌레 꺼지렴 무리수는 개뿔

[틴토레토]

판사위에 검찰이냐ㅋㅋㅋㅋ

[Lie On]

요런 뉴스 나오면 어김없이 벌레들 원정오네

겨울인데 좀 죽어라 벌레들아

[파오후파오후]

이 벌레나 그 벌레나
도찐개찐

[지옥의짬뽕]

벌레들 풀발기중ㅋ

[냐옹~~~]

판사 스스로 검사 밑에 기어들어간 형국이네요.

[지옥의짬뽕]

벌레들 신난다리 신난다ㅋ

[근묵자흑]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은 버리는구나

언론의 자유보다 방종
사법의 독립보다 굴종

[규리™]

ㅋㅋㅋ니네들 사찰해도 시발 그냥넘어가네 ㅋㅋ

[킬제든]

예상대로였다.

판레기가 공범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그런 똥싸는 소리로 무장할건가

[타르가리엔]

그냥 인공지능한테 법을 맡기자

[배틀레인저]

주갤 만세다 ㅋㅋㅋㅅㅂ

[우자레타마]

하나 빼먹으셨네.

검찰 밑에 법원

[ii99]

검찰 조지면 그 다음은 지들인 거 아는거지

[스모킨]

검찰개혁을 하면서 판레기들 개혁까지 끌어내 볼라고 판사 사찰건으로 진행중인거 같은데 추장관이라면 현재 사태가 일어날걸 충분히 예상 했을겁니다. 여론이 이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판사들에게까지 옮겨 갔으니까요. 제 뇌피셜은 사법개혁까지 한번에 잡을려는 명분 쌓기용으로도 보여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