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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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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댓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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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스쿨존 사고 나면은 운전자 과실이 없어보이는 사고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 70은 먹고 시작했음.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마법의 한마디로 칼같이 과실 맥임 아무리 서행하고 좌우 살피고 별 ㅈㄹ을 해도 애새끼 와서 꼬라박는건 못피함
20.03.27 16:08
(3691218)

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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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흔들려서 졸속입법은 한국이 진짜 아직 부족해
20.03.27 16:35
(580009)

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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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천천히 가야지. 사고 내면 스쿨존에서 조심 안한 운전자 잘못이고
20.03.27 16:05
교통사고에 100대 0이 없는데 애가 뛰어들어도 후자에 걸린다고
20.03.27 16:00
(580009)

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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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천천히 가야지. 사고 내면 스쿨존에서 조심 안한 운전자 잘못이고
20.03.27 16:05
국회의원들이 선거전이라서 여론때문에 칼질안하고 그냥 통과시킨듯. 법이라는게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거다보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하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해주겠죠.
20.03.27 16:06
(1660571)

121.170.***.***

우리나라처럼 과실이 10:0인 상황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벌금도 동일하게 과실로 받는거면 모르겠는데..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벌금이 최소 500부터 시작하는게 문제긴 함..
20.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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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스쿨존 사고 나면은 운전자 과실이 없어보이는 사고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 70은 먹고 시작했음.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마법의 한마디로 칼같이 과실 맥임 아무리 서행하고 좌우 살피고 별 ㅈㄹ을 해도 애새끼 와서 꼬라박는건 못피함
20.03.27 16:08
1l1
(3898920)

115.78.***.***

저거 통과 당시 여기 인간들 어땠는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ㅋㅋㅋ
20.03.27 16:15
시행후 어린이 보호구역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 차들이 죄다 내차를 처다보면서 지나감 (남산쪽 이태원 국제학교있는곳) 애가 있던 없던 저속도 자체를 지키는 사람이 없음
20.03.27 16:16
(241260)

112.165.***.***

벌금도 있는데 자꾸 형사처벌 타령 첫 시행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0로 운행하는거 뉴스도 나오더라
20.03.27 16:20
(601492)

115.31.***.***

서행도 서행이지만 학교앞 그런데 주정차 해놓는 놈들부터 조져야 함
20.03.27 16:21
자라니보다 더 위험한게 초딩인데 운전자는 상시 제로의 영역상태로 얼라들 오는거 캐치해야함ㅋㅋㅋ 떼법의 안좋은 대표적 예
20.03.27 16:27
이는 '법원이 민식이법상 안전운전의무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과실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기만 하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저런 기사 쓴건가??
20.03.27 16:34
(3691218)

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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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흔들려서 졸속입법은 한국이 진짜 아직 부족해
20.03.27 16:35
(5320271)

175.195.***.***

민식이가 모든 운전자를 탄압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민식이의 썩은 도덕심이 모든 운전자의 양심을 짓밟은 것이다. 민식이의 부모가 모든 운전자의 가족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다.
20.03.27 16:46
(460683)

223.39.***.***

이거 웃긴게 시행 하루만에 부모들이 자식들 자해공갈할려고 한다고 글이 올라왔죠. 거기에 종종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데 아주 ㅈㄹ들 해요 해
20.03.27 17:01
(714539)

118.241.***.***

운전자 과실 0은 로또 1등보다 힘든건 알고 하는 소린가
20.03.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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