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2심도 집유…재판부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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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에 수차례 걸린 황하나도 집유인데 뻔할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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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에 수차례 걸린 황하나도 집유인데 뻔할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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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쟁이 인생도 응원해야하는 판사뉨...
(IP보기클릭)211.107.***.***
들여온 마.약 종류나 양이나 거의 마.약밀매범 수준이던데
(IP보기클릭)211.177.***.***
그정도 양을 집유주면 너무 속보이는거 아닌지? 많아도 너무 많은거 아닌가.
(IP보기클릭)114.30.***.***
어디 우유회사 불매 사유가 또 늘었다.
(IP보기클릭)175.223.***.***
캬 역시 유전무죄원칙 어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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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우유회사 불매 사유가 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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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양을 집유주면 너무 속보이는거 아닌지? 많아도 너무 많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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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ㅁㅇ은 LSD(종이 형태의 ㅁㅇ),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ㅁㅇ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ㅁㅇ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소년법 적용이라서 기대도 안됨ㅋㅋㅋ | 19.12.10 0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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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온 마.약 종류나 양이나 거의 마.약밀매범 수준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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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역시 유전무죄원칙 어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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