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자초한 일
일본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
한일 양국 간 안보 우호 협력이라는 전제를 일본이 먼저 깼다는 것
2. 먼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본이 대화에 응답하지 않음
6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7월 우리 측 특사(두 차례) 파견에 따른 대화 테이블 마련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등 모두 거부
문 대통령이 대화를 앞세웠던 8·15 광복절 경축사도 무시
21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도 빈손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
3. 일본과 협상의 지렛대
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측면이 강한 지소미아인 만큼
일본이 협상판에 나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실제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묵묵부답을 하며 당황한 기색
4. 미국과 관계에는 영향없음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주장
5. 어차피 졸속 협정
처음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협정이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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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꾸준히 한국이 북중러권에 편입된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론 어느 감빵간 대통령이 하던 짓이죠) 여기 안 넘어가기 위해서,그리고 우리 이득을 위해선 미국과 전폭적인 협력은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해를 받았으면 일본 반응 따위는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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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맹점이네.. 5번. 정권 바뀔까봐 잠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준이네. 연일 대한일본당이 ㅂㅅ 행보를 이어가지만 찬동하는 어르신이 아직도 있다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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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계속 협상 노력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거부만 했던 일본 이젠 니들이 먼저 손내밀어야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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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일베 댓글들보니 아주 저질 스럽더만 욕설에 초딩난무 ㅉㅉ 지소미아 종료는 잘한거다 졸속으로 처리한거 종료 된건데머가 잘못인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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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명분이 있고 일본은 없다 그리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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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꾸준히 한국이 북중러권에 편입된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론 어느 감빵간 대통령이 하던 짓이죠) 여기 안 넘어가기 위해서,그리고 우리 이득을 위해선 미국과 전폭적인 협력은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해를 받았으면 일본 반응 따위는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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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명분이 있고 일본은 없다 그리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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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맹점이네.. 5번. 정권 바뀔까봐 잠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준이네. 연일 대한일본당이 ㅂㅅ 행보를 이어가지만 찬동하는 어르신이 아직도 있다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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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계속 협상 노력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거부만 했던 일본 이젠 니들이 먼저 손내밀어야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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