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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하급자의 반말 "당연히 모욕죄" vs "그냥 무례한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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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553 |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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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8754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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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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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상하관계는 있어야하지 않나....
19.01.22 14:48

(IP보기클릭)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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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따라 다름.
19.01.22 14:43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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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놈이면 존댓말이라는걸 모를수도 있으니 이해하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놈이 저러면 정신병원 가봐야지
19.01.22 14:55

(IP보기클릭)112.151.***.***

사실 모욕죄라는건 단순히 모욕감을 느낀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무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음. 개x끼나 병X 이런 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반말이나 그런건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잇음
19.01.22 14:34

(IP보기클릭)220.89.***.***

BEST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따라 다름.
19.01.22 14:43

(IP보기클릭)121.138.***.***

30명 모인 자리에서 병사가 대위한테 반말.와~
19.01.22 14:45

(IP보기클릭)14.44.***.***

BEST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상하관계는 있어야하지 않나....
19.01.22 14:48

(IP보기클릭)223.39.***.***

BEST
외국인놈이면 존댓말이라는걸 모를수도 있으니 이해하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놈이 저러면 정신병원 가봐야지
19.01.22 14:55

(IP보기클릭)110.70.***.***

지휘체계문란 같은 걸로 갔으면 됐을까?
19.01.22 15:12

(IP보기클릭)223.38.***.***

반말이 ‘모욕’은 아니지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한듯
19.01.22 15:32

(IP보기클릭)121.128.***.***

판사에게 반말 해도 되는거?
19.01.22 16:36

(IP보기클릭)61.254.***.***

???: 돌격! 앞으로!! XXX: 싫다. 못하겠다.ㅋ
19.01.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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