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한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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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독재를 하는 중국이나.. 자민당이 60년 가까이 독식하는 일본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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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우우우신~~~ 저기는 발터가없으니 후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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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네 황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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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국민들이 10년제한으로 하라고 한적도 없음. ㅋ 그냥 공산당 지들이 만든규칙 지들이 깨겠다는데 누가뭐라그럼 ㅋ 애초에 종신집권해도 뭐라할넘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02.25 19: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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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할넘들은 이미 다 땅에묻혀있으니 | 18.02.25 1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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