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하면 감옥 간다

[울프맨]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

가칭: 스토킹 처벌법

현행 스토킹 처벌 : 경범죄에 준함. 벌칙금 수십만원.

시행후 처벌 : 징역 또는 벌금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스토킹 기준은 [상대방 의사에 반대되면서]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요청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을 금지해달라] 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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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얘기해야겠군

후후

왜 눈에서 뭐가 흐르는걸까...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80013

[쟈밀]

데이트 폭력은 여성단체에서 기준을 너무 폭넓게 잡고있단 문제가 있고
게다가 똑같은 폭행죄인데 저것만 특별취급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치킨 요정]

그러게요. 가정폭력 처럼 가중처벌하는건가.

[쟈밀]

말다툼이나 사생활간섭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면 남녀불문 걸릴 사람 많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선 남자 위주로 신고되고 처벌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걸요.

[쩜상99]

울프맨 울지말아요...언젠가 그상상이 현실이 될겁니다...
다음생에서 ㅠㅠ

[신상불명1]

이거 적용하면 연예계 아이돌팬들 수두룩하게 잡혀가겠네.
특히 SM쪽 팬들.
"사생팬"이란 개념을 확립하고 대중화시킨 애들이니까.
HOT-동방-엑소로 이어지는 사생팬의 황금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