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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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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8212 | 2008.04.30 |
BEST | “윤 대통령 탄핵사유, 채상병 사건보다 더 큰 게 있다” (17) | 김경손 | 51 | 5520 | 10:36 | |
BEST | “노인들 은퇴 후 이민보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해결에 도움 (37) | 러브리호리호 | 32 | 6277 | 2024.06.08 | |
3427022 | 사회 | 바티칸 시국 | 2 | 527 | 22:29 | |
3427018 | 사회 | 박주영 | 2 | 1907 | 21:50 | |
3427016 | 정치 | Frenda:Sejvern | 1 | 1292 | 21:44 | |
3427014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8 | 1798 | 21:39 | |
3427013 | 사회 | 바티칸 시국 | 2 | 1897 | 21:39 | |
3427012 | 과학 | 멍멍아 물어! | 579 | 21:33 | ||
3427009 | 정치 | 성난마피아 견주 | 10 | 688 | 21:17 | |
3427007 | 과학 | 환경보호의중요성 | 1 | 1082 | 21:11 | |
3427006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14 | 2003 | 2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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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001 | 사회 | 바티칸 시국 | 1 | 680 | 20:45 | |
3426998 | 정치 | 성난마피아 견주 | 5 | 416 | 2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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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996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7 | 821 | 20:24 | |
3426994 | 사회 | 昏庸無道 | 391 | 20:20 | ||
3426993 | 정치 | 昏庸無道 | 2 | 151 | 20:19 | |
3426991 | 경제 | 루리웹-3697868349 | 2 | 290 | 20:19 | |
3426990 | 사회 | 昏庸無道 | 1019 | 20:18 | ||
3426989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7 | 1782 | 20:12 | |
3426987 | 정치 | Frenda:Sejvern | 21 | 1684 | 20:07 | |
3426986 | 정치 | Frenda:Sejvern | 633 | 20:06 | ||
3426985 | 사회 | 춘리허벅지 | 4 | 1462 | 20:02 | |
3426984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4 | 1482 | 20:02 | |
3426982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5 | 717 | 19:57 | |
3426981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2 | 1487 | 19:53 | |
3426980 | 사회 | 춘리허벅지 | 363 | 19:52 | ||
3426979 | 사회 | 지정생존자 | 1 | 729 | 19:52 | |
3426978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6 | 498 | 19:51 |
(IP보기클릭)211.180.***.***
멀 해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그래도 좀 바꿔보려고 법 바꾸고 하는거고. 시간 지나면 사법부도 바꾸고 할건데 먼 저리 비관주의인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또 아무것도 안한다고 투덜대겠지.
(IP보기클릭)175.223.***.***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탈취 안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 18.02.12 15: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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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해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그래도 좀 바꿔보려고 법 바꾸고 하는거고. 시간 지나면 사법부도 바꾸고 할건데 먼 저리 비관주의인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또 아무것도 안한다고 투덜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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