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형뽑기, 사행성 논란…엄격한 규제 필요"

[ZIMIX]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진흥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발해 소송했으나 패소

- 2016년 법 개정하며 인형뽑기는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야하게 되었다. 안 받으면 이전 혹은 폐쇄

- 이전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젠 허가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영업시간 제한 등도 생겼다

사업자들

인형뽑기는 사행성, 위험성이 없다.

법원

1.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 있다.

2. 모조품 논란도 있다.

3. 피해자도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도 있다

4.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사업자 이익보다 우선이다

5. 1년 유예기간 줬는데 준비 안 하고 뭐했나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0/0200000000AKR20180120023700004.HTML

[지금곧갈께]

솔까 인형뽑기 기계 집게가 너무 힘이 없음
조작인지 진짜 어처구니 없음 ㅋㅋㅋㅋㅋ

[아레크]

조작이에요

[가이하르트]

그거 조작입니다.
일부러 힘 없게 풀어놓습니다.

[레이팡]

이거 몇달전에 기계 조작 한다는 사실 밝혀지고 금방 망할지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꽤 장사 되는듯

[큿-이럴수가]

대놓고 사기치는 것들ㅋㅋ

[에로즈키]

회사 근처에 대놓고 사기치는 인형뽑기가 있음. 미친게 인형 떨어뜨리는 통로에 가기도 전에 크레인이 벌어짐 ㅋㅋ.. 술처마시고 술김에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술 취해도 저기 지나가면 정신 차려짐 ㅋㅋ

[☆★五德友☆★]

하향사업이라 점주들 털고 나오는 시점에
제도적 제제 들어가면 호홉기 띠는거 한순간일듯
빨리 업종변경들 하시길

[요한바오르2세]

잘됬다 그자리에 코인노래방 가즈야~~

[Fantasy Masters]

집게 힘은 무슨 갓난아기 손힘처럼 해놓고 인형 넣는 구멍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아보이니 뽑힐리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