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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 앞둔 아내 두고 신입사원 성폭행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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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호감만 나타내면 감형이여?
14.05.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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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 > ㅁㅁ
14.05.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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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협박이었겠지... 하...
14.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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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자
14.05.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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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초등학생12살짜리 ㅁㅁ한애도 2년6개월이더니 얘도 징역2년 ㅋㅋ ㅁㅁ해도 2년만 살다오면 끝이네. 50대아저씨는 초등학생 이쁘다고 볼에뽀뽀했다가 성추행으로 5년 잡아넣더니 ㅋㅋ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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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자
14.05.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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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 중이라 딴곳에 휘둘렀구만 | 14.05.04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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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호감만 나타내면 감형이여?
14.05.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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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보다는 울나라에선 합의여부가 감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정말 가해자 ㅈ 되게 만들고 싶으면 합의 안해주면 됨.. | 14.05.04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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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합의해달라고 피의자 가족들이 아주 잠도 못자게 계속 협박겸애걸복걸을 하는거였군요 | 14.05.04 0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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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협박이었겠지... 하... | 14.05.04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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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얘기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고 뒤에 얘기가 감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 14.05.04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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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3번이나 했는데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시점부터 시망 | 14.05.04 0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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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 판결문들 보면 판사들 무슨 생각인지 궁금할 정도죠. | 14.05.04 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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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14.05.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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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성폭행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장난하냐? | 14.05.04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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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한 번에 집행유예 1년이야? | 14.05.04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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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ㅅㄲ
14.05.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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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로 짤라버려야 한다;;; 개도 저렇게는 안하겠다;;
14.05.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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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위자료 주고 회사 잘리고 ↗자르고 감빵가자
14.05.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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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단어 집행유예
14.05.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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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함부로 휘두르지좀 마라. 발정난 X도 아니고.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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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짓 한것은 사실인데 한편으론 그 여직원이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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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ㅁㅁ 같은 놈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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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인간 새.끼야, 짐승 새.끼야?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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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초등학생12살짜리 ㅁㅁ한애도 2년6개월이더니 얘도 징역2년 ㅋㅋ ㅁㅁ해도 2년만 살다오면 끝이네. 50대아저씨는 초등학생 이쁘다고 볼에뽀뽀했다가 성추행으로 5년 잡아넣더니 ㅋㅋ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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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이라 이건 살러 가지도 않음-_-;;; | 14.05.04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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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에 뽀뽀한 것도 집행유예 일겁니다. | 14.05.04 0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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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자랑이다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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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ㅂㅅ짓이다!!
14.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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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 > ㅁㅁ
14.05.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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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마인드면 저런 판결을 내릴수있는거죠?
14.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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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내 가족만 아니면 돼! | 14.05.04 0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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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고시방에서 처박혀 외운데로만 하면되 | 14.05.04 0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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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이 겨우 징역 2년..?? 와.. 해도 너무한다 판사녀석아.
14.05.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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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상습성폭행을 해? 이게 뭔 돼지 멱따는 소리야 -_-
14.05.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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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법 욕할게 아니라 피해자랑 합의해서 형량 확 깎인거임. 합의 안해줬으면 형량 컷을듯? 합의금만 받고 고소취하는 안했나보네. ㅁㅁ죄는 친고죄라서 고소취하하면 재판 받을일도 없는데..
14.05.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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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된지 좀 됨요... | 14.05.04 0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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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처벌해요 저건 그냥 판사가 미친거임... | 14.05.04 0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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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놈의 판결을 가해자 입장에서 내리는지ㅉㅉ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하나?
14.05.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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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 내리는 놈들도 가해자니 피해자 생각할 일은 없죠;; | 14.05.04 0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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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둔 아내가 불쌍해서 저런 판결이 나온건가
14.05.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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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시발 성희롱이 아니고 ㅁㅁ인데 사회봉사로 퉁친다고?? 시발롬으 새끼들
14.05.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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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 법조계 인간들 머리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것다...--;;;
14.05.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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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들도 걸리는게 있으니 그런듯.. | 14.05.04 0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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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저럴거면 법은 왜 바꾸냐...그걸 집행하는 인간들 마인드는 안바뀌는데..
14.05.0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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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게 감형사유인데... 법을 바꾼 의미가 뭐냐 도대체.... 심신미약도 인정 안해주기로 바꿔놓고 저러면 어떻하냐.... 호감있다고 말하면 ㅁㅁ해도 되나...--;;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너무 가해자 중심이네..하긴 청소년 범죄도 죄 지은놈 장래 걱정한다고 바쁘니... 그 사람들의 앞날 걱정은 죄값을 제대로 다치루고 나서 생각할 문제인데 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봐주냐고... 피해자의 보상과 앞날은??
14.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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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가중처벌인데...감형사유가 개그다 개그...--;;; | 14.05.04 0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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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없어진 이상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대체 왜 감형사유가 저런거지?? 우발적...3번을 했는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하나... 지나친 호감..그거 스토킹인데 ... 전과가 없으니 집유라니 뭔 ↗같은 소리야.... 아니 감형사유가 법을 바뀐 취지랑 전혀 안맞는데 뭐 저런 판결이 다 있냐..아 밤에 괜히뉴스 보려고 왔다가 기분 젖같아 졌네...
14.05.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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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위 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약자입니다.
14.05.0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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