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값, 5.5조 걷겠다"…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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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매대가를 고려한 업계 추론은 5조원대가 될거라고 예상됐었다는데요 이건 벌금성 때문만은 아니죠. 이통사들이 경매방식으로 따오는거라 최고가 입찰을 그들 주장대로 1.5조원~2조대로 암묵적 담합해버리면 그대로 국고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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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noqui
기존 경매대가를 고려한 업계 추론은 5조원대가 될거라고 예상됐었다는데요 이건 벌금성 때문만은 아니죠. 이통사들이 경매방식으로 따오는거라 최고가 입찰을 그들 주장대로 1.5조원~2조대로 암묵적 담합해버리면 그대로 국고 손실입니다 | 20.10.06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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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런면이있군요 그렇지만 5.5조 걷겠다고 미리 찍어놓고말하는게 너무 이상해서요 | 20.10.06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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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협상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통신3사 카르텔과 정부간에 비용 줄다리기가 들어갈텐데.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중간지점이 통신3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2.5조 쯤 되겠져뭐)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대 통신카르텔 구조라 보면 윈윈이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손해를 봐야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게 낫다는 쪽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 20.10.06 2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