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 "이통 기본료 폐지, 법률적 근거 미비" [46]




(917321)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7179 | 댓글수 46
글쓰기
|

댓글 | 46
1
 댓글


(IP보기클릭)122.45.***.***

BEST
한달내네 문자는커녕 한통화도 안썻는데 기본료를 왜냐야돼 시블럼들아
17.05.28 22:56

(IP보기클릭)211.211.***.***

BEST
법을 악용했으니 법리로는 힘들겁니다 그러려고 국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이랑 먹여 준거거든요
17.05.28 22:27

(IP보기클릭)59.12.***.***

BEST
근데 저놈의 되도 않는 부처는 언제쯤 개편하려나.
17.05.28 22:35

(IP보기클릭)27.115.***.***

BEST
그럼 기본료 받는 거에는 법적 기준 있는건가?
17.05.28 22:40

(IP보기클릭)36.38.***.***

BEST
왜 쳐받는건데 이건 법률적으로 적법하냐 이 쓰레기들아!!!!!
17.05.28 22:24

(IP보기클릭)36.38.***.***

BEST
왜 쳐받는건데 이건 법률적으로 적법하냐 이 쓰레기들아!!!!!
17.05.28 22:24

(IP보기클릭)211.211.***.***

BEST
법을 악용했으니 법리로는 힘들겁니다 그러려고 국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이랑 먹여 준거거든요
17.05.28 22:27

(IP보기클릭)221.149.***.***

기본료폐지하려면 전화하라는데 알뜰폰은 어디로 전화해야함..? 유모비인데.
17.05.28 22:27

(IP보기클릭)59.12.***.***

BEST
근데 저놈의 되도 않는 부처는 언제쯤 개편하려나.
17.05.28 22:35

(IP보기클릭)27.115.***.***

BEST
그럼 기본료 받는 거에는 법적 기준 있는건가?
17.05.28 22:40

(IP보기클릭)122.38.***.***

미역메소
애초에 법치주의라는건 법에 있는 걸 지키는거지, 법에 없는걸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님... 법에 기본료를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면, 파는 쪽에서 기본료를 받건 안받건 그건 파는쪽 마음이죠... | 17.05.28 23:24 | | |

(IP보기클릭)112.172.***.***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어짜피 다른걸로 돌려 막으면 되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니까....
17.05.28 22:43

(IP보기클릭)218.239.***.***

청오리
어차피 | 17.05.29 00:38 | | |

(IP보기클릭)182.215.***.***

벌써 입금됬나보구만
17.05.28 22:47

(IP보기클릭)218.239.***.***

tous™
| 17.05.29 00:38 | | |

(IP보기클릭)118.46.***.***

하긴 계약서에 한 문장만 더 인쇄하면 몇만원을 더 벌었는데 필사적이겠지. 에이 개새퀴덜 ㅋㅋ
17.05.28 22:49

(IP보기클릭)223.62.***.***

미래창조과학부엔 알게 모르게 전직 통신사 임원들이 많이 있을꺼 같은데? ㅋㅋ
17.05.28 22:52

(IP보기클릭)125.178.***.***

확산밀리언 효성♥
아니죠 거기 높으신분들이 통신사로 스위치! | 17.05.28 23:42 | | |

(IP보기클릭)122.45.***.***

BEST
한달내네 문자는커녕 한통화도 안썻는데 기본료를 왜냐야돼 시블럼들아
17.05.28 22:56

(IP보기클릭)39.7.***.***

루리웹-6781267140
수도랑 가스 안쓰고 생활가능..? | 17.05.29 03:20 | | |

(IP보기클릭)175.223.***.***

아니스님♡
문자랑 통화도 안하고 생활가능..? | 17.05.29 06:40 | | |

(IP보기클릭)175.223.***.***

바셀린드버그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는 아니잖아? 통신료랑 상수도랑 같냐 .. | 17.05.29 06:42 | | |

(IP보기클릭)175.223.***.***

바셀린드버그
반대로 얘기해서 기본료로 청구되는 만큼 통화랑 문자 전부 소모하냐? 영업쪽 근무한다면 모를까 학생 주부 일용직 근무자등 다수의 사람들이 기본료 만큼 모두 쓴다고 생각함? | 17.05.29 06:44 | | |

(IP보기클릭)211.114.***.***

THE_LASTOFUS
먼가 엄청나게 슬픈 글 아니냐 이거?;;; | 17.05.29 07:56 | | |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6781267140
생활자체는 가능한사람많은데 | 17.05.29 10:21 | | |

(IP보기클릭)125.140.***.***

루리웹-6781267140
당장 저 위에 안 쓴 사람 있잖아 | 17.05.29 10:22 | | |

(IP보기클릭)61.81.***.***

루리웹-6781267140
가능함 군대가기전 1년동안 폰 시계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 1년동안은 폰 없이 살았는데 살아짐 | 17.05.29 14:12 | | |

(IP보기클릭)125.130.***.***

그럼 없애는게 타당한 법률을 만들어. 개소리 하지말고. 적폐들 하고 싸울 때는 일단 한대 쎄게 패놓는게 중요하다. 요금인하는 그 다음에
17.05.28 23:17

(IP보기클릭)61.98.***.***

아직도 이명박근혜의 잔존들이 남아있네... 으이구...
17.05.28 23:19

(IP보기클릭)211.179.***.***

미래창조과학부 이번에 살려놨더니....없애야되는 부서...
17.05.28 23:39

(IP보기클릭)125.178.***.***

창조과학부말고 방통위가 할일아닌가?
17.05.28 23:44

(IP보기클릭)124.49.***.***

애초에 통신사-미래부-방통위 셋이서 짝짜꿍 하면서 잘 놀고 있었지...
17.05.28 23:44

(IP보기클릭)222.98.***.***

애초에 고객이 동의를 안했는데 지들 맘대로 왜 기본료를 받음? 고객이 돈내는거는 데이터비용과 통화료에 대해서 내는것이지 기본 유지비용으로 내는게 아니잖아 고객이 모르고있고 기업에서 설명을 안해줬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맞는건데
17.05.28 23:46

(IP보기클릭)121.162.***.***

요금인하가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게 모냥빠지는 일이긴 하지. 담합 자동으로 풀리게 제4 이동통신 허가하자. 삼성, 소프트뱅크, 버라이즌 아무나 좋다. 셋이 컨소시엄 구성해 들어와도 좋겠다.
17.05.28 23:50

(IP보기클릭)119.67.***.***

난이거 실효성 없다를 진작에 알고있었지.
17.05.29 00:42

(IP보기클릭)124.54.***.***

저거 이름 언제 바꾸나
17.05.29 00:52

(IP보기클릭)119.206.***.***

어차피 폐지되도 통신사에서 사용한 만큼 돈낸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면서 가격 오지게 받고 기본 통신비랑 똑같이 만들겠지 이러고 몇달있다가 데이터나 전화 사용량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정액제 판매하겠지
17.05.29 00:59

(IP보기클릭)14.40.***.***

미래부라면서 미래를 내다볼줄 모르네....
17.05.29 01:03

(IP보기클릭)124.53.***.***

긍까.. 뭔가 하나 털지 안으면.. 고정이라는거네? 닭때는 뭐.. 이야기를 잘(?)해서 갑질만 했겠지만.. 이....
17.05.29 01:55

(IP보기클릭)118.38.***.***

돈을 얼마나 처받은거야.... 창조빼고 과학부인가 미래과학부인가로 바꾼다 하지 않았나?
17.05.29 02:16

(IP보기클릭)211.109.***.***

새 법안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면 기본 사용료를 낮추던가...
17.05.29 06:41

(IP보기클릭)211.36.***.***

이통 기본료 받는 법적 근거 미미
17.05.29 07:25

(IP보기클릭)39.7.***.***

Splore
너무감정적인데 그런식이면 그냥 모든요금받는거 법적근거 미비임 | 17.05.29 08:39 | | |

(IP보기클릭)14.39.***.***

내가 궁금한 부분은 주파수와 이동 통신 사업자 관리를 나라에서 하고 영업에 관한 일정 부분을 법정 관리를 하면서 왜 민영화 한거지? 자유롭게 돈만 잇으면 시장에 진출 할수도 없는 영역을 자유시장 논리로 보호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 이시장이 열렸을땐 무선 이동 통신? 없어도 살수있었고.. 그리고 사치품에 가까웠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상 필수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돈데 이런 상황에서 민영기업이 저걸로 사용자의 목을 죄면서 꿀빠는 상황을 본다면 법으로 관리해주던지 하는게 정상아닌가?
17.05.29 09:03

(IP보기클릭)121.154.***.***

어차피 자율경쟁이니 법으로 어찌 못하는게 맞는말이긴 하지... 그냥 담합만 못하게 하면 됨...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박터지게 경쟁하고 소비자는 싸게 이용 가능할텐데 지금의 이동통신 3사가 담합으로 가격방어 하고 있으니 문제...
17.05.29 09:26

(IP보기클릭)175.223.***.***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법리검토도 안하고 공약했나?!! 으이구, 차라리 4이동통신을 공기업으로 해서 경쟁시키든가
17.05.29 10:13

(IP보기클릭)122.36.***.***

머 사실 굳이 할려고 맘만 먹으면 법리 필요없이 순실이 뇌물 준 거 찾는다고 얘기하고 기본료 스스로 없앨 때까지 3사 세무조사 계속 하면 됨. 너무 치사해서 재인이형이 쓰기 싫은 방법일 뿐인데 머 명박이 빨아주면서 법인세 인하 받아서 이득 본 것 이제 퉁친다 치면 해볼만 할듯.
17.05.29 11:43

(IP보기클릭)39.115.***.***

기본료를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7.05.29 11:45

(IP보기클릭)61.83.***.***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사
17.05.29 11:53

(IP보기클릭)112.217.***.***

기본료랑 요금 담합이 문제죠
17.05.29 12:46

(IP보기클릭)175.223.***.***

미래창조과학부 최순실이 만든 부서입니다. 통신업무가 돈되는거 알고 방통위에서 업무 뺏어 만든 부서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통법...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겁니다.
17.05.29 13:02


1
 댓글





읽을거리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18)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40)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38)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0)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6)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1)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8)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2173902 휴대기기 스텔D 15 22575 2020.04.28
2194368 기타 FE3 41 22570 2021.06.06
2128047 기타 RedRed 8 22504 2017.10.11
2207949 휴대기기 페시미스트-미국춤™ 11 22474 2022.03.10
2180646 기타 란마다 50 22440 2020.09.13
2182152 기타 wildlancer 8 22428 2020.10.11
2163059 기타 대한제국군 22 22388 2019.08.29
2119681 휴대기기 크로스경사 10 22332 2017.05.12
2161878 기타 레인보우 10 22329 2019.08.05
2220686 기타 넷우익 28 22301 2022.11.17
2203460 기타 스텔D 152 22239 2021.11.26
2108536 기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49 22175 2016.10.11
2230874 기타 불꽃남자 쟈기만 11 22171 2023.05.12
2102852 기타 FeelsBadMan 16 22042 2016.07.13
2183010 기타 귀찮다고 22 22009 2020.10.25
2171084 기타 ✨정직하게살자✨ 19 21980 2020.02.23
2225909 기타 불꽃남자 쟈기만 11 21974 2023.02.19
2155417 휴대기기 범어동호식이 14 21971 2019.03.23
2157210 휴대기기 사쿠라모리 카오리P 9 21962 2019.04.25
2204039 기타 루리웹공화국 8 21960 2021.12.12
2140895 기타 레이팡 3 21946 2018.06.03
2183773 기타 대한제국군 16 21912 2020.11.07
2188478 기타 FE3 27 21859 2021.02.05
2204946 기타 스텔D 23 21855 2022.01.03
2201952 기타 FE3 21 21855 2021.10.23
2210311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30 21804 2022.04.25
2134922 기타 김샌디 11 21787 2018.02.05
2171385 기타 FE3 27 21758 2020.03.01
글쓰기 3690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