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iOS 앱 내부 링크를 통해 발생한 웹 기반 구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완전한 금지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애플이 링크 아웃 구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재개하기 전에 공정한 요율을 확정하거나 합의해야 합니다.
Epic Games Inc 대 Apple Inc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iOS 앱에서 발생한 웹 기반 구매에 27%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반스티어링법(anti-steering law)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링크 아웃 구매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에서 법원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전면 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외부 링크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억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애플의 27% 수수료 요율이 외부 링크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애플이 링크 아웃 구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애플과 Epic Games가 요율에 합의하거나 법원이 공정한 정책을 확정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4월 판결의 또 다른 조정 사항은 애플이 앱 내 구매 옵션보다 크거나 두드러지지 않도록 버튼, 링크 및 행동 유도 수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pic은 이미 Apple의 IAP 옵션과 동일한 스타일로 앱 내 구매 대안 링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월 법원 판결은 Epic Games가 미국 App Store에서 iPhone 및 iPad용 Fortnite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Fortnite는 Apple에 따르면 2025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중 하나로 랭크되었습니다.
본문
[기타] 애플, 앱 내 링크를 통한 외부 구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판결에서 승소 [3]
2025.12.12 (20:07:21)
(IP보기클릭)121.143.***.***
(IP보기클릭)121.173.***.***
(IP보기클릭)118.235.***.***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런거 아니겠음? | 25.12.13 1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