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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해도 1억원대 밖에 안되니 저렇게 확률 사기를 치느거 아닌가 싶네요. 사기치면 이거 회사 문 닫겠구나 싶을 정도로 과징금을 때려야 사기 칠 생각을 안할텐데 사기치다 걸려봐야 과징금 조금 내면 되니 .. 이건 사기를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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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얻는 수익의 30배 과징금 때려야 저런것들이 사라지는데 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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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거는 문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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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이다.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에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일부에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전까지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웹젠은 이 조건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는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일부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860명(약 4.3%)만 보상을 받아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2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에 대비하면 과증금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해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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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기만 고지 자유이용권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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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해도 1억원대 밖에 안되니 저렇게 확률 사기를 치느거 아닌가 싶네요. 사기치면 이거 회사 문 닫겠구나 싶을 정도로 과징금을 때려야 사기 칠 생각을 안할텐데 사기치다 걸려봐야 과징금 조금 내면 되니 .. 이건 사기를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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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얻는 수익의 30배 과징금 때려야 저런것들이 사라지는데 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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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거는 문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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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기만 고지 자유이용권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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