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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가장 ㅈ같은 점은 원작자가 사실상 묵인한건데도 그냥 유죄를 때린다는 점이다. 법의 취지는 원작자 보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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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친고죄나 민사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 영리 추구인지 서버비 후원인지 판단은 락스타가 먼저 하고 그쪽이 약관 위반임을 주장하면 그때서야 법원이 개입을 하는게 맞는건데 앞으로는 마크나 밸브겜, 로블록스 같이 게임사가 사설서버 맘대로 파고 노세요 하는 겜들은 겜알못 검사, 판사들이 권리권자 의사를 쌩까고 자의적으로 "공식이 뭘 알아? 아무튼 사설서버 = 악 이니까 너 불법!"이 가능하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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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0zLtVMGJ_d0&t=373s&ab_channel=%EA%B9%80%EC%84%B1%ED%9A%8C%EC%9D%98G%EC%8B%9D%EB%B0%B1%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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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속 사건이랑 저 판례의 사건이 같은 건 맞나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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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봐도 서버 유지비 수준의 후원만 받은 사람을 저렇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마1약 수시로 빨고 잡혀가던 모회장님 따님이 집유받던거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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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364640
제데로 -> 제대로 | 24.03.10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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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호 요세이=상
https://www.youtube.com/watch?v=0zLtVMGJ_d0&t=373s&ab_channel=%EA%B9%80%EC%84%B1%ED%9A%8C%EC%9D%98G%EC%8B%9D%EB%B0%B1%EA%B3%BC | 24.03.10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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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사설 서버 문제긴한데 형량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좀 있네 국내랑 해외 기업 차이인가 빵빵한 변호사 차이인가 | 24.03.10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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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틴
이 영상 속 사건이랑 저 판례의 사건이 같은 건 맞나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 24.03.10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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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가장 ㅈ같은 점은 원작자가 사실상 묵인한건데도 그냥 유죄를 때린다는 점이다. 법의 취지는 원작자 보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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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친고죄나 민사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 영리 추구인지 서버비 후원인지 판단은 락스타가 먼저 하고 그쪽이 약관 위반임을 주장하면 그때서야 법원이 개입을 하는게 맞는건데 앞으로는 마크나 밸브겜, 로블록스 같이 게임사가 사설서버 맘대로 파고 노세요 하는 겜들은 겜알못 검사, 판사들이 권리권자 의사를 쌩까고 자의적으로 "공식이 뭘 알아? 아무튼 사설서버 = 악 이니까 너 불법!"이 가능하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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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봐도 서버 유지비 수준의 후원만 받은 사람을 저렇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마1약 수시로 빨고 잡혀가던 모회장님 따님이 집유받던거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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